교토 의정서와 공동이행제도(JI)

안녕하십니까

장마라 그런지 비가 오고 흐린 날씨가 계속되네요.

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잠깐 나왔던 공동이행제도(JI)와 교토 의정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.

---

교토 의정서

 

UN의 기후변화협약은 매년 협약 가입 국가들이 모인 당사국 총회(COP)를 개최합니다.

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.

​

그리고 1997년 제3차 당사국 총회가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었는데, 그때 합의된 내용이 교토의정서입니다.

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.

 

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
제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
선진국, 즉 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
1990년 수준에서 5퍼센트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함

교토의정서 中

 

여기서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(CO2), 메탄(CH4), 아산화질소(N2O), 수소불화탄소(HFCs), 과불화탄소(PFCs), 육불화황(SF6)의 6가지를 말합니다.

​

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게 온실가스 의무 감축 목표량을 규정한 첫 합의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.

​참고로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합의 당시 부속서 I 국가(선진국)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.

 

하지만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국 내 노력만으로 달성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.

 

교토메커니즘

 

 

<교토메커니즘 국가별 관계도>

​

출처: KEPCO

 

이에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교토 메커니즘입니다.

교토 메커니즘에는 3가지 제도가 있는데요. 다음과 같습니다.

​

▶ 공동이행제도(JI: ​Joint Implementation)

▶ 청정개발체제(CDM: Clean Development Mechanism)

▶ 배출권거래제(ET: Emission Trading)

​

청정개발체제와 배출권거래제는 포스팅한 적이 있어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.

 

공동이행제도(Joint Implementation)

 

그럼 공동이행제도(JI)는 무엇일까요?

공동이행제도(JI)란 부속서 I 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라고 합니다.

​

쉽게 말하자면, 부속서 I 국가(선진국)끼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양을 공동 분배하는 것이죠.

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온실가스를 일정량 감축했다고 가정합시다. 그러면 그 감축량의 일부분을 미국과 영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.

​

청정개발체제(CDM)와 비슷해 보이지만 청정개발체제는 부속서 I 국가와 비부속서 I 국가(선진국&개발도상국),

공동이행제도는 부속서 I 국가와 부속서 I 국가(선진국&선진국)끼리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.

 

---

오늘은 교토의정서와 공동이행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, 기후변화, 탄소중립 등의 주제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세계적 합의입니다.

좀 더 일찍 정리했어야 되는데 늦게 한 건 조금 아쉽네요.

오늘도 감사합니다.

​

출처: 한국에너지공단 CDM 인증센터, 외교부 보도자료, 조선일보